이재명 공약 정책 정리 -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6월 3일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분야별, 지역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현직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출생 1964년 12월 22일(60세)

직업 국회의원(제22대 계양구을)

학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전)경기도지사,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공약(정책) 정리

1. 기후농정·안심농정

① 국가가 국민 먹거리 책임

- 식량 자급률 향상, 기후위기 경보시스템 구축

- 대학생·노동자에게 '천원 아침밥',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 제공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생 과일 간식 사업' 지원 재개

-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 지원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②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 도입

-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쌀과 식량작물 가격 안정

- 농산물 유통 개혁 통해 생산자·소비자 이익 향상

-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소멸위기지역),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 확대

 

③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

- 국가태양광 확대 통한 '햇빛연금' 지급, '햇빛소득마을' 조성

-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필수 서비스 확충

- 농촌 빈집 재생,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 추진, 산림재난 대비

 

④ 농업인 노후 보장 및 농촌 세대 전환 지원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

- 농지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 '공공형 계절 근로제' 확대, 미래 농업 인재 육성

- 스마트 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2. 날아라! K-우주·항공·방위산업

①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 항공정비 부품 국산화, 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 항공기 부품 원가 절감 방안 마련

- (사천) 공용기·부품 제조 중심, (인천) 해외 복합 MRO) 중심을로 특화

 

② K-항공 모델 수출 지원

- 인천국제공항 성공 경험 바탕, 공항산업 해외진출 기반 강화

- 공항 건설·운영·서비스 통합 수출 국가가 주관, 해외시장 선점

 

③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 UAM 상용화 일정 현실화

-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추진

- UAM 지자체 시범사업 및 공공셔틀·관광 등 실증화 사업 지원 확대

- 초기 R&D 투자 등 지원 확대

 

④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

- 첨단국방 AI 기술 기반 항공기·미사일·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 개발

- 방산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추진,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

- 발사체·위성체·지방장비 등 우주산업 R&D 확대

- 우주청 청사 조기 완공

- (진주·사천지구) 우수 인재·기업 유치 위한 정주환경 조성 지원

 

⑥ (전남 고흥) 발사체 산업 육성

 

3. 스마트 국방 강국의 선봉, 해병대

①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

-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해병대 임무 특화

- 해병대사령관 위상 격상

 

②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 수사 외압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 박정훈 대령 복귀와 해병대 명예 회복

 

③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 추진

 

4. 안전한 국민의 삶

① 산불 재난 대응·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가총력 대응체계 구축, 산불 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 확충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 산불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현실화,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률 인상

 

② 땅꺼짐(싱크홀)과 공사장 안전 사고 방지

- 노후 상하수도관 조기 정비, 지하공사 사전 점검 강화

- 위험지역 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 확대, 공사 과정 감리 강화

 

③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위한 법·제도 체계화

-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사전관리와 대응의무 명확화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사고 원인 규명 및 투명한 결과 공개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 통한 공정성·전문성 향상

 

④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적 대응

- 홍수, 산사태, 지진 대비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 제공

-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설치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 정비

- 가뭄 대비 지하수댐 건설, 소규모 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화시설 보강

 

⑤ 소방관 보호 및 국민 안전 강화

- 안전인명구조 '로봇'과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소방장비 도입

-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 확대

- 전기차 화재 예방시스템 도입,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5. 어른이 행복한 나라

①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 '기초연금 부부감액',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단계적 개선

 

②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

- '씹고 뜯고 맛보는 삶' 보장

 

③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 간병비 공공 부담 확대로 간병 파산 방지

-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④ 경로당 포함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2024년 12월 국회 통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⑤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통한 노후소득 안정

-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쏙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

 

⑥ 어르신 자산 '공공신탁제도' 도입

- 공공신탁제 : 어르신·장애인 등 재산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전문수탁자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⑦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등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⑧ 어르신 체육시설 확대

 

6. 기회와 희망, 2030 청년!

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녀니래적금') 도입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

 

②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모든 공공기관으로 의무화

 

③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대폭 확대

-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지원 대상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 대폭 확대

*(사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사업(서울 성동구-한양대)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 여성 1인 가구 등 청년의 안전한 정주환경 위해, 범죄예방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 강화

 

④ 청년 생활 안전망 구축

- 청년 맞벌이 부부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자면제 대상 확대

- 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7.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① 어린이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놀이공간 확대, 어린이 마음건강 관리 강화

-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② 디지털 세상 속 어린이 안전·권리 보장

- 어린이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 디지털 범죄 피해 어린이 보호책 마련

 

③ 어린이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 학대 피해 어린이 보호 체계 강화

 

④ 어린이 보호 책임 강화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공후견인 제도란 :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안착 지원

- 가족돌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청소년),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 사각지대 어린이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부모 양육 부담 완화

 

8. 전퉁문화와 불교문화의 전승·보존

①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보존·전승 정책 강화

- 보수정비 등의 자부담 완화 및 유지·보존 지원 확대

- 재난 대비 주변 정비 및 수도관 연결 등 소방·방재 시설 확충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승관 건립 추진

-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② 전통문화 유산 관리 제도 개설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 완화

-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써의 관리 지원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전통사찰의 특성 반영한 관리·보호 지원 강화

 

③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적 역할 지원 강화

-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및 명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 확대 지원

 

9.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 대책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②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③ 경영 부담 완화

-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

- 관리비·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④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대폭 확대

- 내수 촉진, 매출 확대 지원

- 지역별 대표 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등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⑤ 폐업지원금 및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채무조정, 폐업, 취업 등 재기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⑥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 및 상생 질서 확립

- 공공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범죄안전망 확대

- 경찰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 육아휴직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화재 공제 대상 범위 및 보상 한도 현실화

 

10. 미래 산업의 기회, 어촌·수산업

① 어민 소득증대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수산공익직불금(영세어업인) 인상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 권역별 복합 해양관광도시 확대 등 신성장동력 창출

-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 확대 등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② 기후위기 대응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및 조업여건 변화 반영 조업제도 재정비

-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보상 규모 현실화

- 어선 폐업지원금 상향 및 폐업 수산물양식업 업종전환 지원

- 수산 종자와 양식어업 장비 스마트화 지원

 

③ 어촌 청년 유입 적극 지원

- 청년 어업인 정착자금 지원 확대 검토

- 청년 귀어귀촌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

- 청년 어선 임대사업 확대로 어선 임차비 부담 완화, 교육·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청년역량 강화

 

11.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발전

①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복원 시급

- 9.19 군사합의 복원

- 대북전단,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 상호 중단 추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소통 채널 복원

-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 남북 교류·협력 재개 모색

 

② 접경지역 주민 보상 위한 법령 시행 및 예산 집행 신속 추진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 통한 주민 보상 신속 추진

- 방음시설 설치 지원

 

③ 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 경제 살리기

-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적극 검토

- 인프라 확충, 산업 역량 강화, 신산업 육성

 

④ 규제 개선 통한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 작전상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추진

- 규제 개선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12. 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공인 나라

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

- 비전형 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권리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차별·괴롭힘 받지 않을 권리 보장

 

② 행복한 일터 문화 구축

-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③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 추진

 

④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근로감독 인력 증원

- 노동법원 설립 추진

 

⑤ 청년 노동권 보호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청년미래적금') 시행

-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⑥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13. 힘내라! K-직장인 공약

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 주 4.5일 도입 기업 지원

- 과로사 예방 위한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등 대책 수립

-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및 보완

- 연차휴가 보장,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 확대, 연차휴가 저축제도(미사용 휴가 3년내 사용) 추진

 

② 직장인 재충전 위한 '국민 휴가 3종 세트' 추진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추진

- 1박 2일 짧은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 여행' 지원

-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③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완화

- 전세자금 이차보전 및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지원 강화

- 청년·국민패스 등 통한 교통비 절감

-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 검토

-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확대 추진

- 초등생 자녀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추진

- 향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검토

 

14. K-반도체 대도약 실현

①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 여야 협의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특별법안 통과 추진

 

②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 세액공제 10% 적용 추진

-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③ 반도체 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RE100이란?(Renewable Electricity 100)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여 RE100 달성 지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 및 국비 조기 집행

 

④ 반도체 R&D 및 인재양성 지원

-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위한 R&D 지원

-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반도체 대학원 등 조속 추진

 

15. 미래 먹거리 농업강국

① 농업재해, 생산비 증가 지원 확대

- 농업재해보상 지원단가 현실화, 보험료 할증 최소화

-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 도입

- 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② 스마트 농업 확산

- 농업용 로봇, AI 등 첨단 농업기술 활용

- 중소규모 농가 위한 적정 스마트팜 모델 개발

- 주민참여 스마트 농업경여체 육성, 농업 스마트화 전환 확산

- 농업 데이터 체계적 수립·활용

 

③ 노후 보장 농업 실현

-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 현실적으로 재설계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이란 : 영농 은퇴 유도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고령 농업인(만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이양한 후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

- 영농형 및 농촌주택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한 '햇빛연금' 확대

 

④ 농정 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 사회안전망 확충

- 농식품부 예산 비중 정상화

- 공익직불금 확대

- 소멸위기지역 대상,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 단계적 확대

 

⑤ 쌀 적정가격 보장,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적정가격 보장

-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 향상

- 농축산 식품산업 R&D 투자 확대

- 농축산업의 탄소중립 지원 대책을 마련

-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추진

 

16. 차세대 성장동력 '에너지고속도로'

① 경제성장과 기후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②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 설치로 RE100 tkseks whrl ghkreo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장치

-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수요처 지역 분산 달성

-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기술 조기 개발

 

③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 탄소중립산업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효율화산업 지원 확대

 

④ '햇빛연금·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17. 국민 건강 공공의료 강화

① 디지털 인프라 기반으로 '공공의료 강화'

-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

-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 위한 '건강보험 개혁'

 

③ '환자의 권리·안전'을 최우선적 보장

 

④ AI 기술과 미래 예측 통한 '의대 정원 합리화'

-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추진

 

⑤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강화

- '돌봄통합지원법'(내년 시행) 기반으로 건강 돌봄 체계 완성 추진

 

18. 지구를 위한 환경 공약

①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 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② 탈 플라스틱 정책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 휴대폰 등 소비자 수리권 보장 추진

 

③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 협력 추진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④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19.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①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②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③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란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④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환 로드맵 마련

 

20. K-이니셔티브의 기반, 과학기술

①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 집중 투자

 

②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 자율성 기반 연구장의 도덕적·창의적·장기적 연구수행 환경 조성

- R&D 정책 수립·기획·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 확대

- 이공계 학생·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 이공계 인재 양성

 

③ 연구·교육 활성화 위한 지역 기반 강화

- 지방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

- 지역거점 국립대 - 지역 과학기술원 -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

 

④ 지자체가 자율성 갖고 R&D 투자 방향 설정하는 '지역 자율 R&D' 적극 추진

 

21. 장애인 권리 보장 복지 강국

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② 장애인 이동권 강화

-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 장애의 장벽 허무는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 장애, 나이, 성별, 언어 차이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

 

③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 장애인·가족 위한 서비스의 양 확대와 질 향상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최소화

 

④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⑤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통과

 

22. K-컬처 문화강국 달성

① 체계적 지원을 통해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 문화재정 대폭 증액

- 음식·화장품·영상·음악·웹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K-콘텐츠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②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 K-콘텐츠(영상 등) 세제혜택 웹툰까지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③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 추진

-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및 해외불법사이트 대응 국제공조 강화

- 창작비 지원 및 창작공간 마련

 

④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대폭 확대

- 전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

 

23. K-방산 글로벌 4대강국 (G4) 달성

① 방산 수출 범정부적 지원 강화

-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② 방산 수출기업 역량 강화

- 방산 지원 정책금융 개편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수출지원 제도 정비, 방산수출 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지원 확대

 

③ 권역별 방산 수출 전략 체계적 수립 및 방산협력국 확대

- 권역별로 특성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 수립 및 정상외교 추진

- 협력국과 기술력·생산능력 공유로 상호이익 도모

- 협력국 대상, 방위산업 기술이전·교육으로 상호 신뢰 구축

 

④ AI 첨단기술 방산 R&D 국가투자 확대

 

⑤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병역특례 확대

 

⑥ 전국적 방산클러스터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및 글로벌 MRO 시장 선점

*MRO(유지·보수·운영) : 생산시설 유지와 보수, 운영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24. 안전·안심 진짜 대한민국

① 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실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 국가의 안전 책무 법률 명시

-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 강화

-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강화

-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통합 대응 체계 마련

-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 정비

- 대규모 행사와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체계화

 

③ 피해 복구와 보상 강화

-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목소리 반영 제도화

-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 강화

 

25. K-AI 이니셔티브 전략

①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진입

- AI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확보(최소 5만 개) 추진

 

②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 국제협력 통한 AI 공동개발·배포

- 다국적 AI 플랫폼 공동사용, 디지털 인구 확장

 

③ 'AI 기본 사회' 구축

- '모두의 AI' 프로젝트,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

-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 구축

 

④ 국가 책임 AI 국가인재 양성

- 한국형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도입

- AI 단과대학 설립·석박사 인력 양성,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 인재 유치

 

⑤ AI 규제 합리화

- AI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법률 정비

- AI 규제특구 확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지역별 공약 정책 정리

1. 서울, 경기, 인천(세계를 이끄는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

① 서울,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글로벌 경제수도

○ 국제금융·비지니스 허브 육성(여의도 금융+용산 국제업무)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홍릉·상계)

○ 도심제조업 밸리 조성(세운상가·성수·남대문·동대문)

○ AI·IT 산업밸리 조성(구로·금천·테헤란로·양재)

 

② 경기,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

- AI반도체 설계·생산·연구개발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축

○ 경기 테크노밸리(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 특홥라전 지원

-  IT·게임·자율주행·바이오·방산 등

○ 경기 북부 국가주도 산업과 SOC 대개발

- 평화경제특구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주변지역 국가지원 확대

○ 경기 동부 경제적 기반 확대

- 수도권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

 

③ 인천, 물류·바이오와 K-경제의 관문

○ 송도-영종도-시흥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육성

○ 공항-항만-배후도시 연계 글로벌 물류 허브 대도약

○ 남동공단 등 수도권 노후산단 스마트근린산단 전환

○ 영종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④ 수도권, 세계적인 문화 수도로

○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

- 서울 상암, 도봉, 인천 청라·영종,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

○ 서울-경기-인천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집적(인천 송도)

○ 인천 해사법원 설치

○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

 

⑤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

○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경기(수원·용인·안산), 인천(연수·구월 등)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축

○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제4기 신도시 개발 추진

○ 유휴 국공유지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 적극 추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강화

 

⑥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

○ GTX-A·B·C 및 연장 노선 차질없이 추진

○ GTX-D·E·F 단계적 추진 및 GTX 플러스 적극 검토

○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 경기 북부 KTX(파주) / SRT(양주) 연장 운행

○ 남북 협력 대비 '동서평화 고속화도로'와 '서울-연천고속도로' 적극 추진

 

2. 호남(미래 산업의 심장)

① AI, 미래 모빌리티, 금융도시로 혁신하는 호남

○ 광주를 AI·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

○ 전주를 제3 금융 중심지로 추진

○ 여수·광양산업단지를 친환경·고부가산업으로 전환

○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 지원

○ 목포는 해상풍력 및 전기선박 중심지로

○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

 

②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호남

○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 호남 전역에 RE100 산업단지 구축

○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연금' 확산

○ 에너지 고속도로로 주요 산업단지 연결

 

③ 농·축·수산의 미래, K-푸드가 성장하는 호남

○ AI 농업, 친환경 농기계 도입

○ 스마트팜, 자원 순환형 축산시스템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④ 전남·북 의대 신설! 바이오 인재와 산업이 자라는 호남

○ 전남·전북에 국립의대 설립으로 인력양성·의료 사각지대 해소

○ 화순 백신 특구를 백신·항암·면역 중심지로 도약

 

⑤ 전통과 콘텐츠가 만나는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 호남

○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

○ 전주와 광주를 아시아 콘텐츠 허브 도시로!

○ 서남해안 해양·치유 관광, 내륙 생태·전통·농촌 관광 활성화

 

⑥ 촘촘한 철도·고속도로 연결로 빠르고 강한 호남

○ 광주와 전남·북을 하나로 잇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

○ 수도권과 영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 서해안 철도 고속화 추진(군산~새만금~목포 연결 추진), 경전선 전철화 지원

-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국가계획 반영 지원

- 광주~대구 달빛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지원

-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 신속 추진

- 부안~고창 노을대교 조속 착공,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와 완도·고흥 연결 지원

○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3. 강원특별자치도(미래산업 선도·글로벌 K-관광의 중심)

① 미래산업 선도도시 강원

○ 동해안, 환동해 경제권 전략 거점 육성

- 북방교역 활성화

○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 육성(춘천·원주·강릉)

○ 반도체 교육·소재·부품 산업 육성(춘천·원주·강릉)

○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 폐광지역 성장 기반 구축(태백·삼척·영월·정선 등)

- 청정에너지, 의료·관광 등 미래산업 육성

 

② 세계로 뻗는 K-문화관광 벨트 강원

○ 올림픽 유산 활용 K-문화·스포츠 복합 관광지 조성

- 평창·강릉 등 K-팝·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험 관광지 조성

○ 동해안과 강원 등 세계적 관광특구 육성

- 복합 해양레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 개발

○ 접경지·DMZ 생태·관광·평화 콘텐츠 개발

 

③ 인구로 커가는 강원, 안전으로 지켜가는 강원

○ 강원형 골드타운 조성 및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

- 춘천·원주·평창 등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 조성

- 주거·의료·문화·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조성

○ 최고 수준 강원형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 닥터헬기 추가 도입(영서-춘천, 영동-강릉) 산간 지역 응급이송 체계 구축

- 소방헬기 확충 산불·재난 대응 능력 대폭 강화

 

④ 강원특별자치도 권한과 자율성 대폭 확대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 강원도 직접 기획 강원형 자치모델 발전

○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실질적 권한 이양

○ 강원도 주도 산업 및 인재 육성

 

⑤ 강원도와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적기 완공

○ GTX-B(마석[~가평~춘천]) 춘천 연장, GTX-D(김포·인천~팔당·원주) 원주 연장 적극 추진

○ 강원내륙선(원주-철원). 홍천~용문 철도 건설 적극 추진

○ 강원내륙고속도로(양구-영월-영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강화-고성) 적극 추진

 

3. 제주(탄소중립, 녹색 문명의 섬)

① 탄소중립, 녹색 문명의 미래 제주

○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산업전환의 해법을 제주가 선도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관광, 의료 산업이 함께 숨 쉬는 제주

○ 평화·자연·생명의 섬, 제주

 

② 자원순환 100%, 탄소중립 섬 제주

○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청정 전력망 구축

○ 전기차 100%, 탄소제로 주택 보급

○ '햇빛·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 환원

 

③ 일과 쉼, 스포츠와 관광이 공존하는 사계절 체루형 제주

○ 국제 전지훈련센터, 재활 클리닉 조성

○ 요트·서핑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대

○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읍면동 특화 관광 콘텐츠 연계

○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④ 의료·생명 산업 제주

○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

○ 천연 바이오 자원 DB화, 신약 개발 기반 조성

○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

 

⑤ 디지털 전환, 미래 농업, 높은 농가 소득 제주

○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적극 지원

○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정책 병행 추진

 

4. 부산, 울산, 경남(글로벌 해양수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부산으로 이전

○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사법원 신설 추진

○ 부산을 e-스포츠 중심으로 육성

 

②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구축

○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준비

○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을 육해공 물류 융합 중심지로 육성

○ 북극항로 전용 선박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등 인력 양성

○ 극지항로 최적화 인프라 구축

○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 육성

 

③ 울산을 글로벌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 완성차 기업·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과 고용 전환 지원

○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지원

○ 조선산업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지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

 

④ 경남을 첨단스마트 산업, 우주·항공·방산, 스마트조선 산업의 메카로 조성

○ 경남산업단지에 AI 기반 첨단시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

○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 중소형 조선사 선박금융 지원 확대

 

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조성으로 1천만 메가시티

○ 부전~마산 복석전철 조기 개통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 부전역을 동남권의 중심역으로 격산

○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 부담 완화

 

5. 미래첨단산업도시, 대구경북

① 대형산불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보상

○ 대형산불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

 

②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 회의장, 숙소 리모델링, 미디어센터 등 인프라 확충 지원

○ 경주 APEC이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준비

○ K-민주주의 회복력 알리고, 민주주의 선도국 위상 회복

 

③ 이차전지 산업벨트, 미래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술개발 지원

○ 이차전지 규제 합리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친환경차·첨단부품 업종으로 전환 지원

○ 자동차부품업체 친환경차 전환 금융 및 세제, 교육 지원

 

④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 한국형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지속 확대

○ 농업, 의료, 바이오헬스, 식품 등 바이오 전후방 산업 육성

○ 의료 소외지역 경북 북부권 의료서비스 가오하, 바이오 산업과 연계

 

⑤ AI로봇, 수소산업,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육성

○ 대구 AI로봇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딥테크'(첨단·혁신 기술) 유니콘 육성

○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발전

○ 수소환원 제철 지원, 수전해 수소생산 설비 산업 육성

*수전해 기술이란 :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

○ 대구 섬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 지원

 

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 통합신공항 사업추진 지연 요소 조속히 해결

○ 울릉공항 조속한 완공과 안전성 확보 지원

○ 포항이 북극항로 기항지 되도록 항만 확충 사업 지원

 

⑦ 대구경북 내 동서남북 교통망 구축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울진~문경~천안~서산)

○ 신공항 순환철도(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대구~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대구) 추진

○ 남북 9축(경북 영천~청송~영양~봉화~강원도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국토부 계획 반영

○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대구 도심구간 경부선 지하화 단계적 추진)